학생과 교제한 담임 선생님…법원 "해임 정당"

학생과 교제한 담임 선생님…법원 "해임 정당" 조회 159 2019.06.04 13:47

순천낙안읍성

포인트 1,034 가입일 2019-05-24 게시글 26 댓글 131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528000594&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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