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528000594&kr=1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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