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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제조사 배상 판결... (뉴스에서 나온 얘기... 수근수근...) 조회 268 2017.05.22 15:00

      불로동허씨
      3,795 2017-02-22 35 787
      https://c.motorgraph.com/653805

      http://v.media.daum.net/v/20170522113234068 (링크 참조)

       

      아침부터 흥미로운 뉴스를 접한 허씨입니다.

       

      긴 뉴스는 부대끼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 들어갑니다.

      (여담입니다만 다음 댓글 보면 엉망입니다.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댓글부터 날리는 인간들때문에...ㅉ)

       

      어떤 한국인 가족이 남미(페루)에서 쌍용자동차 액티언을 구입합니다.(2011년)

      고속도로 운행중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2명 사망 1명 중상.(2012년)

       

      페루 경찰이 급제동을 시도한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결함 불인정

      사고피해자측 의뢰로 연구소 의뢰 결과 차량 결함으로 동력전달축이 부러진 것으로 차량결함 주장

      페루 검찰은 피해자측 자료 인정으로 사고피해자의 무혐의 인정(차량 결함 인증)

       

      이를 토대로 피해자는 쌍용차에 차량 결함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1심에서 받아들여진 상황.

      쌍용차는 항소 예정...

       

      이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제가 보기엔 3심까지 가서 차량결함 불인정으로 기각될 듯 한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각종 법규가 제조자에 유리하게 되어있으니 말이죠...(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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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토준 2017.05.22 15:41
        역차별 판결이 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ㅠㅠ)
      • 불로동허씨 2017.05.22 15:44

        역차별보다는... 

        유사 사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쌍용차에서 사활을 걸고 막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뭐...다른 메이커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요.

         

      • 이토준 2017.05.22 16:05
        뭔가 바뀌느냐 구태의연하게 현기카피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군요~(다른 외국메이커들도 강짜)
        뭔가 제도적으로 바껴야하는데, 걱정이네요~
      • 막내기자 2017.05.22 16:04
        그.. 그런 경우가.. 드라이브 샤프트가 부러질 정도면.. 엄청나게 강한 힘이 가해졌거나 제조중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ㅠ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불로동허씨 2017.05.22 16:10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차축이 부러진 면을 분석했을때 애초에 크랙이 있거나 약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라서... 흠...
      • 막내기자 2017.05.22 16:12
        험로를 많이 다니신 분이 아닌가 조심스래 생각해 봅니다ㅠㅜ
      • 수동매니아 2017.05.22 16:40
        관심갖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쌍용은 눈에 불을 켜고 막으려 하겠지만 민심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은 판단일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 불로동허씨 2017.05.22 19:30
        저는 일단 항소한거 봐서는 대법원까지 갈 것 같네요. 보통 이런건 기각되는 편이라...;;;
      • 아스티카 2017.05.23 12:30
        보통 이런 사례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활을 걸고 막을듯 합니다.
        대법원 까진 조용히 있다가 대법원 판결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듯 하네요
      • 불로동허씨 2017.05.24 13:53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경우는 제조사들이 합심해서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대법원가면 사실관계를 떠나 법리해석으로 판단을 하는거라...

        ***한 점은 인정되나, 손배소는 부당하다... or 차량 걸함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배상을 한다. 로 처리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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