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제조사 배상 판결... (뉴스에서 나온 얘기... 수근수근...) 조회 289 2017.05.22 15:00

http://v.media.daum.net/v/20170522113234068 (링크 참조)

 

아침부터 흥미로운 뉴스를 접한 허씨입니다.

 

긴 뉴스는 부대끼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 들어갑니다.

(여담입니다만 다음 댓글 보면 엉망입니다.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댓글부터 날리는 인간들때문에...ㅉ)

 

어떤 한국인 가족이 남미(페루)에서 쌍용자동차 액티언을 구입합니다.(2011년)

고속도로 운행중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2명 사망 1명 중상.(2012년)

 

페루 경찰이 급제동을 시도한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결함 불인정

사고피해자측 의뢰로 연구소 의뢰 결과 차량 결함으로 동력전달축이 부러진 것으로 차량결함 주장

페루 검찰은 피해자측 자료 인정으로 사고피해자의 무혐의 인정(차량 결함 인증)

 

이를 토대로 피해자는 쌍용차에 차량 결함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1심에서 받아들여진 상황.

쌍용차는 항소 예정...

 

이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제가 보기엔 3심까지 가서 차량결함 불인정으로 기각될 듯 한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각종 법규가 제조자에 유리하게 되어있으니 말이죠...(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