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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안이 진행중이네요 조회 3,541 2015.08.21 02:38

      stra
      430 2015-08-17 4 35
      https://c.motorgraph.com/413116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진행 중 이랍니다.

      오해 하지마시고요 ㅎㅎ

       

      배기량따라서 부과하는것은 현 시점 자동차엔진기술이 

      작지만 고성능. 그니까 쪼만한데 비싼차가 만들어져 나오니 

      다소 불합리한 구조가 연출되어 저도 꽤나 불만이 많았는데요 

      부과 기준법안이 변경 진행중이다~~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거같애요 

       

      아래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다 긁어 오면 법에 걸린데서 ㅋㅋ

      =========================================================================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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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생 2015.08.21 03:37
        글세요;;
        차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기준도 없고,,,,
        (새차가격? 아니면 보험상 차량가액??)


        그리고 차값에 비례하는 세금이 이미 있기도 하구요.
        (차 살때 한번만 내지만,,,)

        그리고 세금 올릴려는 꼼수가 아닌가 싶어요...

        스파크를 계산해보면, 지금은 신차기준 8만원 좀 안되는데,
        (80X1000=80,000원인데 스팍이 99Xcc거든요;;;)

        저 계산대로라면 8만원이 넘거든요;;;
        (신차가 천만원 넘어요;;:깡통기준;;)
      • 유리지갑 2015.08.21 03:55
        요런건 발빠르게 대응하네요
      • stra 2015.08.21 04:12
        제가 정치는 잘모르지만 이번정권은 세금 올리는데는 아주 기똥차더라구요
      • maypoly 2015.08.21 05:51
        현재 신차가격 1500만원 미만이 과연 몇종이나 해당할까요? 참 =_=
      • 후쿠시마산핵버섯 2015.08.21 08:05
        그냥 세금 더 걷고싶은가봐요;;
      • 우리동네슈퍼맨 2015.08.21 11:20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ㅎㅎ후쿠시마 님말이 맞는듯 합니다
      • 후쿠시마산핵버섯 2015.08.21 11:49
        세금은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점 아닌거같네요... 세금내고싶은나라를 만들어주면. 어디 던나나... 지들 밥그릇투정만 하고.... 스위스나 북유럽좀 본받으면 좋으련만요
      • KeyMan 2015.08.21 13:04
        제대로 법 만들려면 감가까지 생각해서 세금이 연식넘어 갈때마다 줄어야하고 거기에 5년 10년마다 적용하던 세금할인율까지 그대로 적용해야합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세금무서워서 옵션도 못달 상황이 오게되고 그럼 깡통사서 사제로 옵션다는 상황도 고려되야겠군요.
      • stra 2015.08.22 03:22
        그러겠네요 에프터마켓이 활성화되는
      • KeyMan 2015.08.21 15:14
        자동차세 할인은 자세히 알아보니 3년부터 할인하고 12년차에 50%까지군요.
      • maypoly 2015.08.23 04:43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대로 라면 국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국내 자동차 판매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산 브랜드가 이번 세법으로 크게 득을 본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던데, 오히려 3000만원 이상 차종의 경우 외제차와의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경쟁력을 상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진의미학 2015.08.23 15:04
        크하.. 세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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