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이 나온지 오랜데 국내에는 언제 신형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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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중해마루힐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11, 27, 92다7719).
⑧ 전통사찰의 주지 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
의수지 임명행위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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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골 동원로얄듀크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사회
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6.14, 2007다3285).
⑥ 강제집행을 면할 복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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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사건에서 증언의 대가로 급전을 지급하기로 이정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여비, 일산손해 등)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무효이다(대판 1994.3.11,
93다40522)
④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복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복
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티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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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
률행위는 무효이다p.76 참조)
www.ed
(7) 기타의 행위
D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시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을이 사
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의 이자약정을 원인
으로 차주가 대주에시 임의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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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동기가 표시된 사안)으로 급전대자를 한 때에
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대딴 1973.5.22, 72다
2249)
②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약정의 이행 행위(부동산처분대금으로 도박재무
의 변제에 충당)는 무효이나,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
에게 수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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